하도급4 건산법 적용받는 공사라면 알아야할 KISCON(ft.리모델링 사기예방)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공사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사이트가 있죠. 바로 KISCON입니다. KISCON이란 건설업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건설업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건설업체 폐업여부, 벌점조회,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법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키스콘이니 등록등 정보관리에 관한 통보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 관리정보 관리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 2024. 1. 22. [LH발주현장 경험有]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 검토(2편)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를 1편에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으나 LH발주현장에 있을때 보니 정말 정리가 잘 되어있어 LH를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각종 불시점검 등에 큰 문제 없을걸로 사료되니 참고하세요. 1편을 참고하실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https://consmoney.tistory.com/6 [LH발주현장 경험有]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 검토(1편)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를 1,2편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으나 LH발주현장에 있을때 보니 정말 정리가 잘 되어있어 LH를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consmoney.tistory.com 1. 하도급 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따르면 .. 2024. 1. 16. [LH발주현장 경험有]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 검토(1편)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필요한 서류를 1,2편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할 수 있으나 LH발주현장에 있을때 보니 정말 정리가 잘 되어있어 LH를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각종 불시점검 등에 큰 문제 없을걸로 사료되니 참고하세요. 1. 하도급 자격 적정성 - 많은 분들이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 공공건설공사 참여제한 여부확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에 따라 하도급참여제한되는 업체를 조회해야합니다. 방법은 "키스콘(kiscon) - 건설업행정정보 -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자 게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하도급업체를 조회하셔야합니다. - 그 다음으로 해당공종의 면허를 보셔야합니다. 이때 「건설산업기본법」 8조, 시행령 7조에 따른 내용과 적정 면허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 1. 11.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공사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이번 글에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통보와 제 경험을 살려 LH지침에 따른 하도급 통보를 알아보겠으니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감리, 공무 등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적용범위 및 통보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 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2024.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