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시 절대 빠트려선 안되고 산업재해 발생시 계상 및 사용여부, 기타 점검 등에서 많이 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과 사용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현장에서 일했을때의 경험을 살려 LH기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범위모든공사, 용역이 법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별도의 발주자 사내 규정, 지침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만 해당되며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 계상기준이 없어서 계상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LH의 경우 안전보건지침(?)에 의하여 감독 판단하에 계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관급자재중 설치도로 되어있는 자재는 발주자께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상 기준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 봅시다.건설업 .. 2024. 1. 8.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받는 공사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합니다. 이번 글에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른 하도급 통보와 제 경험을 살려 LH지침에 따른 하도급 통보를 알아보겠으니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감리, 공무 등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적용범위 및 통보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 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2024. 1. 4. 이전 1 다음
